2022 경제정책방향

정부는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20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내년은 위기 단계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2022경제정책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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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올해 대비 5%이상 증가 시 

최대 10% 추가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전통시장 소비 5% 이상 증가 시 최대 10% 추가 공제(100만원 한도)

 

 

임대차

전월세 계약 시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한 1세대 1주택(공시가 9억원 이하)

임대인 실거주 요건(2년)중 1년 충족 인정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면세점

면세점 구매한도(5천달러)폐지

 

 

소상공인

소상공인에게 저금리(최저 연 1.0%)대출 35조 8천억원 공급 및 손실보상 확대 (대상 추가, 보상 하한액 50만원으로 상향)

근로자 햇살론 대출한도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한시적 상향

 

 

출산혜택

0~1세 영아수당 월 30만원 지급

출산 시 200만원 지급

생후 1년 미만 자녀 있는 부모 육아 휴직 시 각각 최대 월300만원 지급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상향(상한 150만원)

 

 

가계부채

가계부채 증가율 4~5%대로 관리, 차주별 DSR 강화 2,3단계 순차 시행

(1월부터 총대출 2억원 초가, 7월부터 1억원 초가 DSR규제 적용)

 

 

외환거래 

외환거래체계 전면 개편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MSCI : 미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사가 작성해 발표하는 글로벌 주가지수(세계적인 펀드와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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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인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출처,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 확인

https://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897107&pkgId=49500767

2022년 경제 정책 방향은?

https://www.yna.co.kr/view/AKR20211219058500002

시장 등에서 5% 이상 더 쓰면 소득공제 최대 20%p 더 받는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