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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로나19로 지원금을 받게 되었을 때 찾아보았던 중위소득,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지요.
우선 글에 앞서 국고보조금과 중위소득의 개념부터 정리해볼게요.
국고보조금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가 없이 재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부담금. 급부금으로 구분하며,
국고보조금의 예시로는 기초연금,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실업급여등), 아동수당 등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꾸준히 증가추세인데요.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지급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국가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다고 가정하였을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생활수준과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등을 하악하여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중위소득이 약5%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리한 카드뉴스를 첨부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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