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근무? 주휴수당 폐지?

지난 월요일(22.12.14)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발족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노동시간을 현재 주52시간제에서 최대 주69시간까지 확대시킨다는 내용과
호봉제 중심의 임금 체계를 직무 성과급제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라고 하네요.

Photo by Sergey Zolkin on Unsplash

 

현재 우리나라는 9 to 6, 즉 하루 8시간 / 주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장근로는 주12시간으로 제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근무시간을 52시간을 넘기면 안된다.
라고 정해져 있는 것인데 현재보다 무려 연장근로시간을 +29시간 확대가능하게 한다. 라는 말이네요

 

예외적인 상황일 경우 69시간까지 허용이기 떄문에 빈번하지 않을거라 생각한다 라고 하지만
임금을 받고 일해본 사람들이라면 압니다. 최저임금이라고 정해진 임금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임금이고
법적으로 정해져있어도 주52시간보다 더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게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현실이라는 것을요.

제가 하반기에 블로그 포스팅이 뜸해진 이유도 본업(?!)인 회사일이 바빠서 였기 때문인데 ㅠㅠ

 

근무시간 이슈에 더불어
주휴수당 폐지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즉 1주일동안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치 일당을 더주는 것으로 고용주의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수당 지급의 예외가 인정되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는 일용직을 포함한 거의 모든 노동자가 주휴수당을 받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받고있는 우리의 급여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우리 급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수십만원의 급여가 깎이는 상황이 발생하네요.

 

물가는 오르고 내 월급만 안오른다 ㅠㅠ 했는데
노동개혁이 발표된 방안대로 통과된다면
무려 월급이 깎일 상황입니다.

관련해서는 뉴스를 더 찾아보고
이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ㅠㅠ